1. 상시 근로자 의미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판단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고,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체에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 수당,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이있습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은 사업주, 파견근로자,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제외 대상입니다.하지만 사업장..

1. 종합소득세 의미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매해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소득을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또한 직장인도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즉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그럼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① 사업 및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사업소득 ② 프리랜서 등이 근로를 하여 발생한 근로소득③채권·증권·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 ④ 주식 등을 통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 ⑤연금으로 인한 연금소득⑥상품 및 경품 등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단 신고 대상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

1. 근로시간 개념근로자가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면 과연 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왜냐하면 출근해서 모든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알아보자.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게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즉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떤 것이 근로시간이고, 어떤 것이 근로시간이 아닌지 알아보겠다.①대기 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②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다.③워크숍과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 수행의..

1. 주택연금 의미100세 시대는 이제 당연하게 되었다. 그럼 긴 노후를 위해 가장 좋은 대비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계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기는 어렵다.그래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한다. 하지만  이런 연금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어정부에서는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조금 더 자세히 주택연금을 설명하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대출을 받은 형식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또한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