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의미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정해 놓은 법이다.왜냐하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 조건은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사용자의 폭행 금지 등등 많은 조항이 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시 말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어,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① 근로 조건의 명시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

1. LH 임대주택 목적사람이 살아가는 대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집입니다.집 없이는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없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공간의집이라도 소유해 주거 안정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사회 초년생은 작은 월급으로 집을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매입은 고사하고 생활이편리한 곳에 월세로 살기도 힘겹습니다.중·장년 층도 소득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집 가격에 한숨만 나오는 게 현실이고, 내 집 마련은 꿈이 되었습니다.이렇듯 주택을 마련해 주거 안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연령에서 어렵지만, 더더욱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 계층입니다.즉  LH의 임대주택의 목적은 사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직원이 없을 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별산정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소득 산정의 기준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근로, 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재산 산정의 기준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말한다.즉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식은 다음과 같고, 아래의 공식에서 말하는 소득월액은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칭한다 ①소득월액 28만 원 ..

1.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빠르게 재취업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되는 기준과지급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첫 번째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가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지급합니다.②재취업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③일용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날부터 매달 10일 이..